檢, 전교조 지도부 5명 소환…기소 방침(상보)

檢, 전교조 지도부 5명 소환…기소 방침(상보)

배혜림 기자, 변휘
2009.10.07 10:27

정진후 위원장 "시국선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진후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7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기획한 경위와 외부 단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유례가 없다"며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적으로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판단이 이뤄지도록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가담 정도를 따져 정 위원장 등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집행부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위원장 등은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고발됐다. 사정당국은 시국 선언 1차 피고발자 8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2차 피고발자 83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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