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규제풀어 일자리 창출·투자 적극 유도..수원고법 유치
올해 경기도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도의 모든 역량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예정이다. 세 번의 의정 활동을 거친 후 경기도정을 맡아온 김문수 지사(58, 사진). 지난 3년6개월 동안 그는 국회의원 시절 보이지 않던 것을 많이 봤다.
특히 산과 바다, 농촌과 도시, 접경지역 등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불리는 경기도는 김 지사의 시야를 더욱 넓게 해준 계기를 제공했다.
"삼국시대 이래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그러기에 21세기 동북아 거점으로 통일시대의 전진기지로서 의미가 있다"는 말에 경기도에 대한 김 지사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 3년 반 동안의 도정 활동을 자평하신다면.
▶여러가지로 평가가 있겠지만, 우선 도민들이 가장 만족해하시는 정책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라고 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 한 사람당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이 연간 50만원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수혜자가 가장 많고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성과라 할 수 있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현된다면 교통혁명이라 할 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도가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나 '꿈나무 안심학교' 등은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꼽혀 중앙정부가 채택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수도권 규제도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들이 폐지되지 못해 경기도와 대한민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은.
▶무엇보다 경제가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이고 투자유치가 두 번째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권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중장년, 실버층을 망라한 구인구직 종합지원센터인 경기일자리센터를 통합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외자유치와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세계 경제 회복 소식이 들리고 있어 외자유치와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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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을 위해 신기술지원사업 지원대상 중 공장 건축비로 15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시설투자나 벤처창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들을 위한 서민정책을 확대운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 무상급식 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선생님, 그다음 학교가 중요하고 다음이 급식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이 적을수록 먼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급식비를 더 많이 주더라도 가난한 아이들부터 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하는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고소득층 자녀까지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 기본이 충족된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 수원고법 유치에 관심을 보이시는데, 지난 20일 공청회는 어땠습니까.
▶아주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는 100만명, 땅은 17배나 넓지만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그동안 1200만 경기도민들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불편을 겪어 온 게 사실입니다. 2008년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의 항소사건은 4436건으로 전국 고법 2만8051건의 16%이고 서울고법 1만7970건의 24%에 달합니다.
수원만 하더라도 수원지법의 항소사건은 3187건으로 대전이나 대구, 광주고법의 접수 건수보다 많습니다. 경기도민의 사법적 접근권 강화,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고법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 광교신도시내 도청사 이전 지연으로 도정불신이 초래되고 있는데요.
▶도청이전은 지난 2001년 도의회의 권고를 시작으로 광교신도시로 이전하자고 계획됐습니다. 현 청사는 지난 1967년에 지어졌습니다. 지난 1995년 현 부지에 새로운 청사 건립을 추진했으나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추진이 보류됐습니다. 이후 2004년 6월 광교 이전을 추진키로 결정된 겁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여건의 호전시기와 광교개발 추이를 종합 판단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재정여건을 보면 자체사업의 실질적 가용재원이 4462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청사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검소하고 실용적인 건물로 지을 것이며 타 기관 청사에 비해 가장 경제적인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정부부처 분할 이전을 반대했으며 세종시에 투입되는 돈과 토지를 충남도에 넘겨줘 충남이 스스로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시를 계기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하며 지방은 이 권한을 활용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 지방정부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야 하고 나아가 외국의 지자체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 현재 경기도지사로서 수도권의 이익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향후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저는 도지사가 되기 전부터 정부부처를 이전 분할하려는 세종시 원안에 반대했습니다. 도지사 당선이후에도 경기도를 떠나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경쟁력을 걱정해 세종시에 반대한 것입니다. 세종시 원안의 핵심 골자가 과천청사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 주장은 과천청사를 세종시가 아니라 세종로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주장이 일부지역민에게는 매우 섭섭할지 모르나 포퓰리즘에 빠져 바른 소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교육기술도시로 바꾸면서 도내 관련 업체들의 이탈 등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세종시 입주기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개선으로 기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주장해 온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일정부분 자유롭게 됐고 과도하게 규제해왔던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80건 중 경기도가 요구한 30건도 반영돼 수도권 규제 도입이후 최대한의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아직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일부지역 공장 신증설 제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정부의 시·군통합과 도 폐지 논의에 대한 의견은.
▶경기도에서 19개 시·군이 관계됐던 통합 작업이 별 성과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무엇때문에 성명서를 내고 시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군통합보다는 지방분권을 통한 자율과 자기책임만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약속한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과 민생관련 경찰업무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시·군통합 문제는 여론조사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만으로 결정돼선 안되며 반드시 과반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돼야만 합니다. 도 폐지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도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도는 고려 성종때부터 천년이상, 왕조를 넘어 식민지를 넘어 이념을 초월해온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대표적 산물인 것입니다.
-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없습니까.
▶수도권을 경쟁력있는 세계적 도시로 꾸미려면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빠른 속도로 경기도 신도시와 서울 중심을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이 2007년 기준 14조5000억원이나 됩니다. 전국의 절반을 넘습니다.
수도권 GTX는 서울에서 경기도 전역까지 30분내에 연결할 수 있어 수도권의 공간계획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자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친환경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납니다. GTX 기술은 글로벌 국가전략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과 소방관, 시장상인 등 현장체험을 자주 하시는데요.
▶민생정책의 해답은 현장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각의 비난의 목소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불만사항부터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전을 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시·군마다 달라서 운전기사나 도민들도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택시 요금체계를 4개로 통합하고 콜택시 통합브랜드를 추진해 경기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파악한 도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서민생활 안정방안 등 현재의 위기극복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재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후 3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여러가지 보람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으로 복귀한다면 당 차원에서 적절히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선에 도전하더라도 현직 지사로써 빠른 선언은 선거의 조기과열을 부추길 수 있고 조직운영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당내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움직일 시간도 있기에 시점을 오래 끌어서도 안되겠죠. 지금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도민이 저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노동인권회관 소장 △15,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대외인사영입위원회 위원장,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현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