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6일로 예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하면 즉각적인 정책연대를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연대를 맺었다. 지난해 노조법 개정과정에서도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근면위가 결정한 타임오프 한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295명의 현재 전임자 중 162명만 남게 된다. 이외에 한노총 산별노조인 체신노조, 전력노조, LG전자노조도 전임자가 대폭 줄어드는 타격을 입는다. 한국노총이 헛 경고를 하기에는 조직에 미칠 타격이 너무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가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날치기 표결처리를 감행했다"며 "노동계가 극력 반대하는 가운데 협상시한을 넘겨서까지 무리하게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노사관계에 더 이상 평화와 안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전포고이자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적시한을 넘긴 날치기 결정이 원천 무효이므로 국회의 의견을 들어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임태희 장관의 즉각 퇴진과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근면위 공익위원 전원에 대한 즉각 교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면위 논의 법정시한이 종료된 상황인 만큼 국회 환노위에서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