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구의회 감사해 공무원 87명 적발…해당 구청에도 시정 조치
서울시가 자치구 의회의 의정비 부당 인상 여부를 감사해 공무원들을 무더기 문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구의회 중 18곳의 2008년 의정비 인상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의정비 부당 인상 등에 관련된 공무원 87명을 적발, 징계·주의·훈계 등 문책 조치를 했다.
또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한 18개 구청에 의정비 재심의, 관련 조례 개정안 제출 등 시정·주의 조치했다.
지난 2008년 의정비 지급 기준 산정때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는 5명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진 서대문구의 경우 의정비 2억4000여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강북·강동·마포구 등 상당수 자치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천 위원들의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비 뿐 아니라 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로 동료 구의원이나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긴 경우도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