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02년 이후 발생한 주인 미확인 도시철도공채 17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발행 지방채권 현황' 및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올 9월 말까지 만기후 소멸시효(5년)가 경과해 잡수입 처리된 채권액(이자포함)이 179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채권(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채권)을 7년만기·연2.5% 조건으로 발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행규모는 지역개발채권이 2991억원, 도시철도채권이 4조5285억원으로 총 4조8276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제매입 방식으로 자동차 등록시 등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채권 상환에 관한 안내 외에는 상환하려는 의지가 없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유 의원은 "2002년 이후 올 9월말까지 소멸시효로 잡수입 처리된 금액(이자포함)만 179억여 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매년 1월, 2곳 일간지에 '보일듯 말듯' 채권 상환 안내 공고하는 것 외에는 상환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 감사에서 만기 시점에서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채권의 만기도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상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