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따라 했다."(애플 변호사) vs "공공 영역을 어떻게 애플의 지적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삼성 변호사)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는 애플코리아와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시리즈가 아이폰의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놓고 벌어지는 기업 간 공방이 총력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기업 간 특허소송이 줄을 잇고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총성 없는 지식재산 전쟁에 기업들이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재산(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지식(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발명·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예술·문학·음악 등과 같이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타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의 공격만을 전문적으로 일삼는 이른바 '특허괴물'을 출현시켰다. 기업의 특허침해여부만을 조사해 가처분 및 소송 등을 제기, 협상을 통한 거액의 소송합의금을 노리는 집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특허관리 전문회사에 의해 국내 상당수 기업들도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분야가 포진된 국내 산업계의 특성상, 90% 정도가 특허괴물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허가 무효되는 비율(60~70%)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약 20%)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허권자가 승소해도 침해자로부터 받는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5000만원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지난달 출범시켰다. 오는 9월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키로 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관련 법령 50여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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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2014년 지식재산전략 추진 기반을 만들고 2015∼2016년 지식재산을 통한 부(富) 창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전략 하에 건전한 지식재산 유통질서 확립,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기출유출 대응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력이 마련됐지만 아직 갈 길은 먼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의 특허권을 거대 기업들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저적한다.
기업은 연구자의 성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권 여부에 대한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간의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을 위한 공방이 수년째 이어지다 최근에는 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과 함께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때 처음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표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