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최근 불거진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70)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규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민노당은 이날 아들 시형씨(33)의 명의를 이용, 내곡동 사저 부지를 시가보다 싸게 산 혐의로 이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아들의 명의를 이용, 내곡동 사저 부지를 시가보다 싸게 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의 고발에 앞서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의혹과 관련해 시형씨와 임태희(55) 대통령실장, 김인종(66)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의 고발사건은 민주당의 고발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과 최규성 의원 등은 지난 10월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시형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전체매매가격을 정하고 지분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씨가 매수할 부분의 땅값은 적게,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지가격 높게 책정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자연스럽게 상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씨 명의로 부동산을 산 것"이라며 "'추후 이 대통령 명의로 변경하려 했다'는 해명 자체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