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경쟁체제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KTX 운영사업권을 재벌기업에 부여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은 공기업에 맡겨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방식은 기업특혜, 철도서비스 공공성 훼손, 승객의 안전위협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운영권은 KTX뿐만 아니라 새마을, 무궁화등 여러 노선이 있는데 정부는 민간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KTX 사업권만 넘겨주려 한다"며 "공기업과 민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쟁 조건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경쟁체제의 본질은 그동안 공기업이 독점했던 KTX 노선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또 다른 노선독점에 불과하다"며 "즉 독점체제는 유지되면서 운영수익을 철도공사와 재벌기업이 나누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단거리노선, 화물노선 등 상시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은 KTX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으로 보전돼 왔는데 민영화가 추진돼 KTX 수익이 민간에 양분되면 비수익노선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가 진행되면 철도운영사업에서 한정된 수익을 놓고 수익창출을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져 철도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가 외면돼 승객들의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며"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돼야 하는 궤도, 차량, 통신 등을 민간과 공공이 따로 관리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정부가 국민의 합의없이 KTX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전 국민적인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전체 철도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민영화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