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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명현 인턴기자 = 고속철도 `KTX'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국토해양부와 이를 사실상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기를 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끝장토론'이 벌어졌다.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고속철도 민영화에 관한 토론회'에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토부에서는 고용석 철도운영과장, 구존환 철도운영과장 등 5명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한문희 기획조정실장, 정정래 미래기획처장 등 경영진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포문은 국토부가 열었다. "한국철도공사는 113년 동안 독점을 해왔으며 경쟁자가 없어 서비스 저하나 탈선에도 국민들은 다른 방도가 없다. 고객의 요구에 부흥을 못한다"고 비판하며 경쟁구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독점은 실질적으로 최근 7년간 지속된 일이며 이 문제는 산업의 특성상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민영화로 운임요금 20% 인하라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방침에 "공공성 훼손 문제가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지 민영화를 먼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민영화를 서두를 게 아니라 코레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적정 노선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지는 게 순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게 면허 방식인데 그렇게 가선 안 되고, 민영화하려면 장기계약으로 가야 된다"며 "장기계약으로 20년, 30년 계약할 때 정부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걸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계약이니까 그걸 중간에 점검해서 효과에 대해 감독해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노선도 그렇고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고 국민들이 말이 많은데 민영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 'KTX(고속철도) 민영화 찬성여론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늘 17일 한겨레는 공단이 포털과 블로그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공단이 직원들의 찬반의견과 상관없이 내부문서와 메일 등으로 지침을 전달하며 여론조작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사장 지시에 따라 시간과 댓글실적 등 구체적 업무분장까지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포털서비스 다음 '아고라'에는 공단이 하달한 예시로 보이는 댓글이 달려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 6일 'KTX 민영화 반대'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에 "고속철도 민간 개방은 철도운영은 우리밖에 없다는 오만에 경종을 울리고 만성 적자인 철도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 내용은 공단의 내부문서인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댓글 Q&A'에 있는 지침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대로 치셨네요", "모 신문기사에 다 났

(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 민영화 찬성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포털사이트 기사와 토론 글을 통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예문을 제시해 이를 그대로 옮기도록 하고 댓글 캡처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등 직원들에게 강제동원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한겨레가 입수해 17일 보도한 철도시설공단 내부 문서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홍보실은 지난 11일 오전 각 부서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오전에는 포털과 다음 아고라에 댓글을 달고 오후에는 블로그글에 댓글달기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공단은 "시민단체 등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적극 대처하라는 공단 이사장과 국토부 협조 요구가 있었다"며 "해당 부서장들은 전직원 1개 이상 댓글 달기를 하고 그 실적을 제출해달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어 공단은 4쪽 분량 38개 댓글 예시문을 내려보내면서 부서별로 포털 뉴스게시판과 토론방을 담당하도록 업무

◇쟁점1. KTX 민영화 왜 하나? 'KTX 민영화'란 사업명칭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KTX 민영화 방안을 보면 철로 등 시설물은 여전히 국가 소유다. 다만 선로를 이용해 승객을 운송, 수익을 얻는 운영권을 일정기간 민간에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코레일도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인천공항 매각이나 공공기관 민영화처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구조와 다르다. 철도운영권에 민간이 들어와 경쟁할 경우 독점체제를 향유해온 코레일의 구조조정을 유도,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자극제가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논리다. 이런 이유로 이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점을 강조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3년)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2004년) △철도사업법(2005년)을 제정하면서 이미 철도 운영사업자의 민간 진출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력양성이나 차량 준비, 열차운행계획 수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소 2~3년 걸리기 때문에 2015년 개통되는 수서

< 앵커멘트 > KTX노선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이 거셉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흑자 노선인 KTX의 민영화는 특혜이며 요금도 올라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부채 10조 원' 정부는 코레일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방만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독점 운영을 깨야 할 때가 왔다는 입장입니다. 신설되는 KTX 노선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게 정부의 추진 논리입니다. [녹취] 고용석 / 국토부 철도운영과 과장 "경쟁을 위해서 민간을 참여시킨다. 코레일을 그대로 있고.. 코레일과 민간이 경쟁을 하는거죠. 철도운영을 민영화한다는 건 사실과 다른거죠."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사실상 '민영화'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고속철도의 적자 해결을 앞세우면서도 유일한 흑자 노선인 KTX만을 민간에 넘겨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경쟁체제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KTX 운영사업권을 재벌기업에 부여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은 공기업에 맡겨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방식은 기업특혜, 철도서비스 공공성 훼손, 승객의 안전위협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운영권은 KTX뿐만 아니라 새마을, 무궁화등 여러 노선이 있는데 정부는 민간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KTX 사업권만 넘겨주려 한다"며 "공기업과 민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쟁 조건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경쟁체제의 본질은 그동안 공기업이 독점했던 KTX 노선을 민간에

코레일 직원들이 KTX 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KOTI)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코레일 직원들은 처장, 부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1만6211명의 연대명의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 된다"고 주장해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이 본부장에 대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코레일 직원들은 고발장에서 "이 본부장이 2011년 2월부터 다수의 세미나, 워크숍, 언론기고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진입시 KTX 운임이 20% 인하 된다'는 등의 편향. 미검증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코레일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폭리만 추구하는 등 운영상 폐해가 막심한 기업인 것으로 매도해 공사의 명예와 기업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직원들은 "코레일은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피고발인에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자유선진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정부가 갑자기 고속철도(KTX) 일부구간을 민영화한다는 데 의구심이 많다"며 코레일의 민영화 반대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심대평 대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민영화주장이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당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고속철도 민영화를 사회문제가 되도록 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코레일 측에서 국민들을 위한 대응책을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낙성 원내대표는 "고속철도의 적자 해결을 위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적자가 적은 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수도권을 두고 나머지 일부 구간을 민영화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고 강

KTX 운영권 민영화 속도가 빨라졌다. 신속히 민영화를 마무리하려는 정부 의지와 일찌감치 제안서 제출 작업에 착수한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가 가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KTX 운영권 민영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권 중에서 물류기업과 함께 건설사들이 부각되고 있다. 동부건설과 대우건설이 일찌감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서 작성에 돌입했고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도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사들이 KTX 운영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건설사들이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건설사들이 철도 건설·운영을 수행했던 프로젝트는 인천국제공항철도다.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현재 코레일이 인수해 운영 중이지만 앞서 1단계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구간은 건설사들이 주축이 된 민간기업이 담당해왔다. 1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3~4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 번

(대전`충남=뉴스1) 송규복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권선택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KTX 경쟁도입 논리를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KTX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기초 이해도 없이 KTX를 임기말년 정권의 사유물처럼 이용하려 한다”며 국토해양부의 KTX 경쟁도입 논리는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지분을 파는 방식 이외에 정부가 소유한 시설물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도 민영화”라고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2015년 신설되는 수도권과 호남고속선이 철도공사 독점타파의 마지막 기회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수익이 보장된 노선만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며, 향후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에 대한 민간개방은 고려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호남고속선 이외에 서해선·중부내륙서·동부선 등 많은 신설노선 가운데 수도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KTX 일부구간 민영화 방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데 대해 13일 "잘못된 정책은 고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MBC와 YTN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1990년대에 내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할 때 시작했던 KTX와 인천공항의민영화가 기업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비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경우에 따라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국토해양부가 무슨 근거로 KTX 민영화를 무조건 시행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려면 국회에서 여러 제도 정비가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라며"과거에도 철도를 민영화해서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공항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도 나는 것으로 아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