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수천만원 수수 강철원 前실장 구속영장… 인허가 당시 관계자 주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의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의혹 수사가 '방통대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구속)과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을 넘어 서울시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3일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차관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5~2008년 파이시티 인허가에 관여했던 전직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브로커 이동율씨(61·구속)로부터 "강 전 실장에게 인허가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강 전 실장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첫 소환할 당시 박 전 차관의 인허가 개입의혹을 보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셈. 검찰은 강 전 실장이 박 전 차관과 별개로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 박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은 강 전 실장은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허가 개입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 전 실장에 대한 로비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현 정권 실세 두 사람에게 맞춰졌던 수사의 초점이 인허가 당국으로 옮겨갈 조짐이 보인다.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시기는 2005년 세부시설 변경과 2008년 건축위원회 심위통과 두 시점이다.
2005년 파이시티에 대규모점포 입점을 허용한 세부시설 변경 과정에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정배 전 대표는 "파이시티 인허가가 지연돼 로비를 했다"고 밝혀 건축위를 통과한 2008년을 전후해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로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시점에 유통시설 인허가 업무에 관여한 간부·실무급 인사를 눈여겨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 외에도 2005년과 2008년 서울시의 정무와 실무를 담당한 서울시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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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전 정무부시장(48)과 장석효 전 행정2부시장(65), 김영걸 전 도시계획국장(59) 등 2005년 인사들과 최창식 전 행정부시장(60), 이인근 전 도시계획국장(55) 등 이름이 거론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명단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파이시티에 대규모 점포를 허용하도록 계획안을 상정한 도계위 명단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52)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구속기소) 등 이명박 대통령(71)의 측근들이 포함됐다.
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61)이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파이시티 시설변경의 근거가 된 물류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도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