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2012년 말까지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의 절반으로 내리고 연내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10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했다.
이 소식에 10일 오후 4시 현재까지도 다음 아고라에서는 반응이 뜨겁다.
아이디 안*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내수가 산다.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뚜벅*는 "경제 이론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현재의 거래가 없으니 집 가진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서 숨통을 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집 가지고 파산하겠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며 이번 정책을 반기는 의견을 남겼다.
우남심** 역시 "부동산거래가 완전히 없어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경기가 진작되려면 거래가 발생하고 움직임이 있어야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완화정책이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35p**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은 일단 거래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는 서민을 위한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놔도 거래는 활성화 될 수 없다. 처음부터 표적선정이 잘못됐다"며 "부동산 거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야한다.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 부동산 거래는 없고 값만 떨어지는데 괴이하게 전세값만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은 "실제로 '사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아닌가요? 하지만 땅투기를 부추기는 느낌은 그냥 내 기분탓일까?"라는 의견을 남겼다.
퀀*도 "기회를 놓치지 말자!"며 이번 정책 발표에 크게 호응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승*은 "대선 직전이다. 속지마라. 소급적용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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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이** 역시 이번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또 다른 폭탄돌리기 하는 정부"라며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5천억원을 투자해 도로건설, 정부기관 이전공사 등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이번 경기활성화 방안은 올해 4조6천억 등 내년까지 5조9천억원의 재정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 6월 8조 5천억원의 재정보강대책을 포함하면 올해에만 13조1천억원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