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감]
국내기업들이 지식재산 주요국가인 미국이나 유럽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008년 이후 국내기업들이 미국. 유럽과 총 63건의 특허 분쟁 소송을 벌인 결과 67%인 42건이나 패소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분쟁이 2010년에는 50%가 넘는 등 외국기업이 최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인 특허 공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허보호 및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분쟁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은 올해 40여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다 컨설팅 지원은 99개사,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은 겨우 28개사에 그치고 있다" 며 "예산 확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