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쓴 뒤 진정성이 의심되는 문자를 보내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42·사법연수원 29기·통일부 파견)가 사표를 제출했다.
윤 검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해명할 계획이었지만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입장 해명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윤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감찰 중이라도 경징계를 내릴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사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중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면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징계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이중 해임, 면직,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윤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개혁 방안을 올렸다가 글 게재 직후 동료 검사에게 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검사는 이프로스에 기소배심제 도입(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과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 상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검찰이 "갈 데까지 갔다"며 "검찰 스스로가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윤 검사의 실수로 언론에 공개된 문자메시지에서 그는 "내가 올린 방안은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한 것도 별로 없다"며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을 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 방안 중 핵심으로 논의되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공직수사비리처 설치 등 문제와 관련해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개혁 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며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박 후보 공약에는)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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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며 "그런 와중에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검은 27일 "법무부에 대해 통일부에 파견 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건의했고 품위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지 감찰에 착수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윤 검사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그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행동과 견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검사의 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봤자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평검사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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