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국민연금 낸 사람만 봉" 네티즌 분노, 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개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노인에게만 월9만7000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기초연금제의 도입 시기와 재원 마련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재원 규모에 대해 당초 새누리당은 4년간 19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공무원과 군인, 교사 등을 제외하는 등 조금씩 방안이 수정돼 가자 누리꾼들은 당초 공약과 다르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에 무임승차하는 프리라이더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많았다. "평생 국민연금 낸 국민들이 봉이냐", "국민연금 가입 안하고 그냥 기초연금이나 타먹어야겠다" 등의 비판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된 만큼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구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소득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연금에 가입은커녕, 납부를 버티는 사람이 내 주위에도 부지기수"라며 "저런 사정도 모르고 충실히 납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 달에 내는 국민연금 20만원이 그대로 노인 복지에 쓰이는구나. 통장에 찍혀 보지도 못하고 산화돼 버리지만 귀히 쓰이니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는가"라며 "30년 뒤에 내가 낸 돈 그대로 받게만 해 준다면 가만있겠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금관련 새누리당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는 회원도 있었다. 한 온라인 게시판 회원은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혜택 못 받는다.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열심히 국민연금 낸 사람은 그냥 그대로고 그 돈 안 냈던 사람들은 기초연금 지원해준다니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게시물을 읽은 다른 회원들은 "박 당선자를 진득하게 기다려봐주자", "지금 당장 전면시행이 말이 되냐..일단 시행 후에 조금씩 바꿔 나가야지 탈이 없다. 일단 돌아서라도 가긴 가야하지 않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