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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전체 노인 2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의 정확한 공약 문구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 등이다.
쟁점은 △급여수준(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10%로 인상) △지급대상(노인의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100% 확대) △국민연금과 통합문제(기초연금화) 등으로 요약된다.
◇급여수준과 지급대상…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되 소득 하위만 '두배' 인상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600만명 중 소득 하위 70%인 약 390만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1인 노인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인 9만4600원이 지급되고 있고 4월부터는 인상돼 9만7100원이 지급된다. 두배 인상되면 약 20만원씩이 지급된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두배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할지, 40% 등으로 줄일지 등의 급여수준과 지급대상에 대한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인 10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지만 소득조사를 해서 모든 노인에게 두배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숫자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는 현재 10만원 수준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부조냐 사회수당이냐의 차이인데 전문가들은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형태를 '사회부조형'으로 보고 있다"며 "둘다 세금에서 나오지만 사회부조형은 소득조사를 통해 상위소득자 지급금액을 감액하고 사회수당형은 소득조사없이 모두 주는 것인데 사회부조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통합…국민연금 급여 낮추고 보험료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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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는 재원조달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통합문제다.
현재 인수위에서는'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올리는 대신 국민연금 급여를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초노령연금에 투입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는 현행을 유지할지, 비례부문만 조정할 지, 균등부분과 비례부문을 조정할 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의 조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40년을 가입하면 모든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를 지급하고(균등부분), 나머지 20%는 자기 평생소득의 20%를 지급하게 돼 있다(비례부분). 균등부분이 클수록 소득재분배 기능이 커지고 비례부분이 커질수록 연금부분 격차가 커진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노령연금을 거의 못받게 돼 있는데 향후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평균 소득의 10%인 기초노령연금을 준다고 하면 국민연금 균등부분이 30%로 높아지게 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적은 사람은 더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민연금 급여를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에 10%를 더하는 대신 국민연금 급여 지급률을 현재의 가입기간 월평균 소득의 40%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고 30%로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원조달 방식을 지금처럼 국고와 지방비를 7대3으로 할 지,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할 지 등이다.
인수위는 국민연금보험료 기금 '15~30%'의 기초노령연금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전문가들도 지지하는 방안이다.
김원섭 교수는 "전문가들은 재정절감 장점이 있는 국민연금 충당 방안을 지지한다"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즉각적인 인상 관철이 가장 중요한데 공약 이행의 경우 현재 4조원대에서 10조원이 추가로 드는데다 고령화 진전으로 소요 재정이 계속 불어나게 돼 현재 국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보험료 기금의 기초노령연금 투입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를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따른 세대간 갈등 문제가 우려된다.
그러나 김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10%가 균등연금에 더해지면 노인이 돼 실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 당선인 약속대로 '기초노령연금' 관련공약이 올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빠르면 올해 7월 시행될 수도 있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 개정,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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