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알 카포네 효과란?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알 카포네 효과란?

이슈팀 정소라 기자
2013.04.05 09:58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알 카포네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알 카포네(1899~1947)는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조직범죄단을 이끌던 유명한 마피아두목으로 금주법이 발효되던 시기에 주류밀매 활동을 벌였다.

파이브 포인츠 갱단의 일원이었으며 1929년 성 발렌타인 데이 대학살의 배후이기도 하다.

1931년 탈세혐의로 기소돼 1932~1939년 알카트래즈 감옥에 투옥됐다.

이후 탈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놀란 범죄자와 시민들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이 알 카포네 효과로 1931년에만 전년의 두 배가 넘는 체납 세금이 걷혔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등 총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역외탈세로 인해 징역 4년형과 벌금 2340억이 선고돼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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