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이 공동으로 한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최근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이틀간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8.1%가 찬성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 유지 또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에 이르렀다.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67.1%가 동의해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제한에 대해서는 찬성(37%)보다는 반대(54.4%)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다.
따라서 상생품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재래시장·동네상권 살기기 위해 재래시장 등을 더 적극 이용하자는 의견엔 56.6%가 공감하고 실천할 것이라도 답했다.
이는 지역 경제 살리기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천적 각성도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문구점, 편의점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점 식품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판매처만을 단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1.8%로 다수를 차지했다.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시간 강제와 관련해서는 62.5%가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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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기업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처벌 완화는 12.4%만 찬성했고, 현행 유지 38.6%, 오히려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1.4%를 차지했다.
원혜영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관되게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성장시대에 대기업·유통재벌이 택할 전략은 '승자독식'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생 경제민주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