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재옥 의원
서울지방경찰청의 성범죄자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관리대상 성범죄자 8704명 가운데 1759명이 서울청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관리 전담 경찰관은 49명에 그쳐 경찰관 1명당 36명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등록부처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제공받아 그 변경여부를 확인, 법무부에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성범죄 검거인원이 전국적으로 2만1000명이 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성범죄자 등록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관 1명이 36명의 신상변동을 일일이 관리하고 보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