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백재현 민주당 의원
10대 기업의 '유령집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령집회란 집회 신고 이후 집회를 열지 않는 집회를 일컫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집회신고 가운데 미개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미개최율은 2011년 97.4%에서 지난해 96.9%, 올해 8월까지 조사한 미개최율은 96.6%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집회 신고횟수는 늘고 미개최횟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횟수는 2011년 38만309건에서 지난해 34만6698건, 올해는 8월까지 26만5626건으로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개최횟수는 같은 기간 37만398건에서 33만6075건으로 줄었고, 올해 8월까지는 25만6662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개최횟수는 같은 기간 9911건에서 1만623건, 올해 8월까지 896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집회 현황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차가 516건을 신고하고 504건을 개최하지 않았고,신한지주(96,900원 ▼3,000 -3%)와삼성생명(230,000원 ▼9,000 -3.77%),현대모비스(517,000원 ▼12,000 -2.27%),한국전력(58,500원 ▼4,800 -7.58%)이 각각 369건, 234건, 57건, 10건의 집회신고를 했으나 단 한 차례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까지 집회를 신고하고도 집회를 열지 않았던삼성전자(216,500원 ▼1,500 -0.69%)와SK하이닉스(1,061,000원 ▼38,000 -3.46%)는 올해는 집회신고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일부 대기업들의 유령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