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시민단체 "KTX 분할은 철도민영화의 시작"
코레일 이사회가 오는 10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철도노조가 이에 반발해 9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전국 2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철도공공성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소통없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공공성시민회의는 9일 정부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강행할 경우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철도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사실상 민영화의 초석이라며 반대해 왔다. 정부는 철도 선진화를 앞세워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 일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의혹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코레일을 여객 물류 유지 보수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담겨있다. 코레일이 적자로 운영을 포기한 일반철도 노선을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에게 최저보조금제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조달협정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컨소시엄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유입돼 민영화가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안전행정부 또한 GPA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이 국제입찰 조달 대상이 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코레일의 물류(화물)부문을 분리할 경우 막대한 외국자본들이 남북한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에 투자해 시공권과 운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 중인 있는 부산·나진(북한)·하산(라시아)으로 연결되는 물류철도인 '유라시아철도' 건설에는 막대한 자본투자가 필요해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달협정이 이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철도공공성시민회의는 "코레일 내에 사업부를 만들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이런 경우 공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경쟁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