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철도 민영화 합의기구 설치·논의하자"

시민단체 "철도 민영화 합의기구 설치·논의하자"

박상빈 기자
2013.12.09 15:2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9일 오전 서울 구로차량기지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철도노조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코레일 측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지 않으면 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13.12.9/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9일 오전 서울 구로차량기지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철도노조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코레일 측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지 않으면 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13.12.9/뉴스1

전국 218개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국 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9일 "정부의 철도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며 "정부는 철도 발전을 논의할 합의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출범 이후 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며 전임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철도는 시민들에게 보장돼야 할 공공 교통서비스이자 일상적 이동 수단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듣고 설득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합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이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형구 차관에 대해 책임 질 것을 주문했다.

단체들은 "국토부는 '경쟁체제도입일 뿐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민영화였다'고 시인하면서도 핵심정책을 잇는 모순된 주장을 펼쳐 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철도운영에 대한 코레일의 책임 의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코레일은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유일한 철도운영자"라며 "그 책임과 역할에 충실해 철도산업의 퇴보가 아닌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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