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계획"이라며 "지역연대파업과 집중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열린 코레일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된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법률적으로 원천 무효이며 국익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하고, 법률적으로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라며 "또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전 철도노선에 대한 민영화를 계획할 뿐 아니라 지난달 개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철도산업이 해외로 개방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코레일 측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유지인력을 현장 배치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대체인력 투입이 되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민영화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며 "11일 지역연대파업과 14일 서울집중투쟁을 시행할 뿐 아니라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노동자들은 대체 수송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