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7일째인 15일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강공'을 이어갔다. 파업 장기화로 16일부터 열차가 감축 운행돼 내주부터 여객과 화물 전반에 피해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철도노조 "총파업 투쟁" vs 코레일 "원칙 대응" 평행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어제 서울역 대규모 집회에서 철도파업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인했다. 17일까지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민영화 저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오를 것"이라며 '중단 없는 총파업투쟁'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무차별적인 직위해제와 무고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17일 국토교통위는 국토부의 면허권 발부를 중지시키고 철도 특위와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 12월 17일 철도노동자들에게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업 이후 확인된 열차 안전사고만 15건"이라며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필수유지율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코레일 측도 '원칙 대응'으로 강하게 맞섰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사옥에서 "전날 서울역 집회에서 봤듯이 (철도파업이) 외부인의 개입으로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다"며 "정치적 이슈에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회사가 아니라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다. 출범사무실을 우리 본사에 두고 대표이사도 우리 상임이사 중 한 분을 임명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조기에 파업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15일 "철도노조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어 불법파업"이라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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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3일 실무교섭이 결렬된 이후 코레일은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데다 철도노조는 요구안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영화'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파업이 쉽게 종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내주 열차 감축운행…여객·화물 피해 예상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주부터 새마을·무궁화호뿐만 아니라 KTX와 전동열차까지 감축 운행된다.
수도권 전동열차는 16일부터 주중 2109회에서 1931회로 178회(8.4%) 감축 운행되며, KTX는 17일부터 주중 200회에서 176회로(12% 감소), 주말(토) 232회에서 208회로 24회 감축 운행할 방침이다.
또 16일부터 일반열차 중 무궁화호는 10회 감축, 누리로를 12회 증편 운행되며 화물열차는 6편 증편 운행될 예정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화물열차는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30%대의 낮은 운행률을 보였다"며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내주부터 KTX나 무궁화호의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45%대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이 이번 파업으로 직위해제한 노조원은 7929명이다. 파업참가인원은 8590명으로 38.6%의 파업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