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2만5000원 내리고 고통분담 생색, 실질적 규제 마련하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8일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파기를 규탄하고 정부에 등록금 인하를 위한 사립대학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련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조원 예산 증액과 대학의 자구적 노력으로 3조원을 마련해 총 7조원 규모의 등록금 삭감을 약속했던 정부의 '2014년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실상 파기됐다"며 "사립대학이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부의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빈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끝난 시점에서 절반 이상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 그쳤고 일부는 1% 미만으로 인하했다"며 "이는 대학의 자구 노력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던 대선 공약과 전면 배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희연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이화여대 역시 전체등록금의 0.6%, 한 학기 등록금 중 약 2만5000원만을 인하하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나섰다고 생색냈다"며 "사립대에게 3조원을 만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련은 등록금 공약 외에도 국공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아왔던 기성회비를 지적하며 이를 합법화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승백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정부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통해 기존 기성회비를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상윤 한대련 연대사업본부 위원장은 "7일 의장을 선출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반값등록금과 기성회비 폐지에 대한 한대련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는 3월28일부터 본격적인 교육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최 추산 100명(경찰 추산 80명)의 학생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