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 "흡연율 낮추려는 필수책"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꼽히는 '담뱃값 인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 배수의 진을 치고 담뱃값 인상의 명분을 설득한다는 각오다. 복지부는 10년간 동결된 담뱃값을 이제는 꼭 올려야 한다는 각오로 국감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갈수록 높아지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감에서 흡연율의 가격 탄력성(0.425)을 강조할 방침이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흡연율은 8%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4배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담뱃값을 올리면 청소년들이 아예 담배에 접근하지 않거나 피우던 담배를 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당 역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의 구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그대로 두고 담배회사 이윤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담뱃값을 올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담배 가격의 상당수가 세금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자연히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담뱃값 인상으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증세 논란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금연 정책 활용 △비가격 정책 병행 등으로 풀어갈 방침이다.

실제 지난 9월25일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5000억원의 부담금을 모두 금연 관련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국회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상태다.

전체 부담금 중 2000억원은 금연치료제 보험 적용에, 3000억원은 흡연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에 활용해 약 100만명의 흡연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격 정책 외에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등도 추진하고 있다.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진정성으로 담뱃값 인상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