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 최근 3년간 3배 증가…법조비리도 27%↑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비리가 지난 3년 동안 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현황에 따르면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비리 단속 건수는 2011년 74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말까지 24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조비리는 27.2% 증가했고, 토착비리와 고위공직비리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04년 7월부터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사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 및 사무장)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총 2887명을 적발, 101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117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비리 925건(32.0%), 공기업임직원비리 696건(24.1%), 고위공직자 비리 93건(3.2%) 순으로 나타났다.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를 규정하고 단속을 시작한 2년 동안은 법조비리 구속율이 50%를 넘었으나 지난해는 28%에 그쳤다. 다른 비리의 구속율도 같은 기간 토착비리 33.9%에서 33.5%로, 공기업비리 53.8%에서 40.0%로, 고위공직비리는 57.%에서 39.8%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법조비리에 대한 구속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척결 의지가 미약하다는 증거"라며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척결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