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서영교 의원 "대통령 말씀에 '딸랑딸랑'하는 검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강화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렇게 검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통령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나 국가기관, 대통령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검찰청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내용을 보면 정부에 불신을 일으키는 각종 음모설, 허위유포 등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에 '딸랑딸랑'하는 검찰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의 수사강화 때문에) 텔레그램이라는 독일 메신저 프로그램이 1주일 동안 한국인 가입자가 150만명 나왔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칭찬했던 토종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벼랑끝에 서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한 가지 계기만 가지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이버를 통해 많은 악성, 고의적 명예훼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도) 여러 차레 지시가 있었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직후 이같은 방침이 나오자 야당에서는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전자발찌의 실효성, 김도읍 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