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진경준 막자"…인사처 '재산심사과' 신설

정부가 '진경준 전 검사장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심사를 전담하는 '재산심사과'를 신설키로 했다. 기존에 공직윤리제도 관련 업무는 윤리정책과로 분리하고, 재산심사만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향후 금융·회계 전문가 등도 추가 채용해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윤리복무국을 이 같이 개편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 인사처 윤리과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심사는 물론, 공직윤리제도 관련 업무까지 함께 맡아왔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의 재산을 부실 검증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특히 10명 남짓한 직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재산심사를 맡는 것에 대해 '언제든 진경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윤리과를 '윤리정책과'와 '재산심사과'로 분리해 심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윤리정책과는 공직윤리제도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재산심사과는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재산심사 및 결과의 처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재산심사 기법 연구 등을 맡게 된다. 이는 재산심사를 강화하라는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의 지시로 추진된 것이다.

재산심사과의 구체적인 조직 규모는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다만, 인사처는 기존의 조직 인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부서의 인원을 끌어오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심사대상의 폭도 조정해 전반적인 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금까진 재산공개 대상은 전원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심사분량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시간에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이나 회계, 금융 등을 일반 공무원보다 정교하게 볼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되면 추후 고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채용시험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공무원 채용 담당 부서에서 경력 채용 관련 기능도 분리키로 했다. 현행 인재개발국은 인재채용국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