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우한 폐렴)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회수·폐기 대상이었던 제품도 유통되는 등 관련 의혹들도 불어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회수·폐기 대상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날 중국 언론이 광둥성 광저우에 도착한 한국산 마스크를 컨테이너에서 내리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담긴 마스크가 지난해 11~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폐기·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해당 마스크를 제조한 A사는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 15일 조치를 받았다. 사진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마스크를 유통하는 B사의 로고가 담겼다.
B사는 정상적인 마스크만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사 측은 "지난해 A사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된 마스크를 구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중국으로 나가거나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마스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제조번호에 따라 폐기한다"면서 "추후 생산한 마스크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매년 마스크를 포함한 주요 보건제품을 수거해 품질이 적합한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중 판매량이 많은 제품만 주로 점검하며 이상 발견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수거해서 공무원 입회 하에 소각 처리한다. 업체에는 통상적으로 제조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제제 받은 생산업체가 이후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는지 식약처의 검증 절차가 없는데다가 그 처벌도 미미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별다른 제약이 없어 기업들의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총 7개의 마스크업체가 회수명령을 받았다. 2018년 4개에 비해 늘었다. 그 중 한 업체는 2년 연속 제재를 받기도 했다.
독자들의 PICK!
A사도 지난 2017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개별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제조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년 만에 또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같은 사유로 적발됐을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 품목 생산 완전 중단까지 가능하다"면서 "이번에는 같은 사유가 아니라 처벌 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