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원점 타격에 나섰다. 그동안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공조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으나 조만간 현지에 수사관을 직접 파견할 예정이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보이스피싱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관 2명을 해외에 파견하기로 하고 법무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활동 장소가 외국이니 만큼 파견 수사관들이 직접 수사를 벌이지는 않는다. 현지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 협력 활동에 나선다.
대검은 2019년부터 이같은 계획을 준비해 왔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수법이 기발해지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보이스피싱 국제협력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사관 파견을 준비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수사관 파견을 승인한 법무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중이다. 예산이 승인될 경우 대검은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수사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많은 중국, 베트남 등 지역을 중심으로 파견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점점 국제범죄로 커졌는데 검찰의 대응능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다"며 "이제라도 수사관을 직접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가 가능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보이스피싱을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나 범죄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8일 대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지난해 3만1681건으로 매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약 4040억원, 6398억원, 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