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하나로 '직무급제'를 강조하면서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민간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근속 연수와 직급이 낮아도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맡으면 연차·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것입니다.
연차나 직급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2년차 사원이 7년차 과장보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위 철밥통으로 통하는 호봉제, 연공 서열을 깨자는 취지입니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방식입니다. 일을 대충 하더라도 해가 지나면 정해진 비율로 연봉이 오르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차이가 없는 낡은 제도인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자는 게 직무급제의 요지입니다.
직무급제는 연차나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직무급제 문자 그대로 직무와 보상이 일치된다면 이보다 더 공평한 제도가 없겠지만 업무 강도,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임금 산정 방식, 향후 인사이동의 형평성 등도 난제로 꼽힙니다.
김 장관은 18일 산하 공공기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은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제가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4곳만이 직무급제를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109개(63.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김 장관이 직설화법으로 직무급제 도입 확산을 강조하면서 이 비율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도 이 움직임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직무급제가 거론되긴 했지만 노동조합과 합의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