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31일 오전 9시30분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린 순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시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부터 관저 인근 인도로 모였다. 지지자 20여명은 '내란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라는 피켓과 태극기를 손에 들었다. 추운 날씨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변은 숙연해졌다. 누구 하나 말문을 열지 못하고 침통한 모습이었다. 곧이어 오전 10시쯤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유튜버로 보이는 여성은 이들을 촬영하며 "저기는 완전 침울한 상태"라며 "아까랑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골목길 건너편에 모여 있던 탄핵 찬성 시민들은 환호했다. 한 남성은 "곧 있으면 경찰이 올 것"이라며 "애국가는 나중에 대통령 체포되고 부르라"고 했다. 또 다른 남성은 "난 이제 해돋이 보러 가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검문소 쪽으로 경찰 기동대 차량은 2대에서 1시간만인 오전 10시쯤 12대로 늘어났다. 시민들이 서 있는 골목에서 검문소로 가는 도로 사이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기도 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강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사를 이어간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공조본은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조본과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최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다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압수수색 영장 당시와는 달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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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중복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