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은 지난해,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에 달했으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인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러시아 국적자가 1만8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이들 5개국의 신청 건수는 전체 난민 신청의 48%를 차지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국적을 살펴보면 미얀마가 474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인 약 30%를 차지했고 에티오피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뒤를 이었다.
난민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률이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다양한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 난민 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