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혼란해진 기업인들을 위해 법무부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손을 잡고 법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6일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비관세 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INT)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구축방안(해외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 △미국의 신통상정책 대응(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관세전쟁·IRA 폐지 대응 방안) △글로벌 ESG 규제 분석(글로벌 ESG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등 최신 규제(개인정보보호 전략: GDPR과 CCPA를 중심으로) 총 4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리사 밀러 국장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관련 벌금과 제재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나 조직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윤리 기준 등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진 세션에선 △ESG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확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역외 적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과 그 영향 등 최신 법률 이슈가 논의됐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리스크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며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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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은 "불확실성으로 격동하는 글로벌 규제의 시기는 준비된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