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3일.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 공중조기경보기는 하늘에서 고성능 레이더로 적의 항공기와 선박을 감시하고 움직임을 분석해 지휘부와 전투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 등 5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대응에 나섰다. 외국 군용기가 KADIZ가 아닌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며 한국과 러시아에 재발 방지를 요구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44분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 7시14분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들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로 비행하다 7시49분 울릉도 남방 약 140㎞에서 KADIZ로 재진입했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올라가던 중국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8시20분 KADIZ를 이탈했다. 이후 중국 군용기는 8시33분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해 남쪽으로 향하다 8시40분 울릉도 북방 약 122㎞에서 KADIZ로 함께 재진입했다.
최초 KADIZ를 진입했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2대는 9시4분 울릉도 남방에서 KADIZ를 벗어났다.
기존 러시아 군용기 2대와 별개로 동쪽에서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1대는 우리 영공을 2차례에 걸쳐 총 7분간 침범했다. 이들은 9시9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가 우리 공군기가 경고 사격하자 9시12분 이탈했다.
그러나 9시33분 독도 영공을 2차 침범했다. 우리 공군기가 다시 경고 사격에 나서자 9시37분 영공을 이탈해 북상했고, 최종적으로 9시56분 KADIZ를 완전히 빠져나갔다. 당시 우리 공군기는 1차와 2차 경고 사격 전에 무전으로 교신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360여발 경고 사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해 대응하고자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보다 범위가 넓다.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군용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도 24시간 전에 허가받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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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의 상공을 의미한다.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가 경고에 따르지 않으면 격추할 수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나라 영공인 22.2㎞보다 바깥에서 비행했다며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로부터 25㎞ 떨어진 상공에서 비행했다"며 "오히려 한국 전투기들이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고 했다.
반면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에 13~15㎞ 거리까지 접근하는 등 명백히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황당한 주장을 해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므로 한국이 아닌 일본이 대응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 공군보다 약 5시간 늦게 독도 영공 침범 사실을 파악한 일본은 사실상 상황이 모두 종료된 이후 전투기를 투입했다.
그런데도 "일본 자위대 군용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며 "일본 영토에서 한국이 경고 사격한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위대기의 비행 지역과 긴급 발진을 한 정확한 시점은 설명하지 못했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연간 1~2차례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 등 11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러한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