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KT가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사태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0일 낸 논평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섣불리 그 원인을 특정해서는 안 된다"며 "KT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수의 전문가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경우 투자 대비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앞서 KT가 다수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이상 정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야 신고에 나선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섣불리 불법 초소형 기지국으로 원인을 단정하지 말고 소액결제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 축소 정황에 대해선 "KT가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열흘 가까이 방치하고 피해 신고 접수 후에도 자체 조사를 축소 진행해 허위보고를 일삼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 재제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KT 내부 서버 해킹,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유심복제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초 사고 발생 시점부터 이날까지 집계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총 278건이며, 피해 금액은 약 1억7000만원이다.
KT는 지난 1일 경찰이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의 현장 방문 당시엔 소액결제 사기 사건의 원인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