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0일 연장… 권성동 의원은 조사에 불응
김 여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 학폭무마 관여 의혹 수사착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조사도 불가피한 수순이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원이 넘어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오는 25일 소환해 조사한다.
구속 상태인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이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도움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체적 사안의 구조상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지만 김 전 검사는 뇌물로 입건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태로 조사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죄 적용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다. 김 여사가 뇌물 혐의로 입건된 것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는데 향후 혐의가 뇌물 혐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통상 뇌물죄는 수수자와 공여자가 필요적 공범 관계에서 성립한다. 필요적 공범 관계는 2인 이상의 가담을 필요로 해 1인 단독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공범 형태다. 쉽게 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들의 행동 자체가 하나의 뇌물 범죄를 구성한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보다 형량이 크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해선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제 9조3항에 따라 내일부터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9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추가로 수사기간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수사기간을 기존에 더해 추가로 30일 더 늘릴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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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특검보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조사가 예정됐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앞선 두 번의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새벽 구속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모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 간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인 2023년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전학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같은해 7월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김 여사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