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아침 안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23년 채 해병 순직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날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사이에 있던 통화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며 "통화가 상당히 길었고 (시기가) 2023년 8월2일이므로 사건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화가 여러 차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14분 정도 통화한 게 가장 중요하게 질문한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6시30분 특검에 출석해 3시간쯤 조사를 마치고 나갔다. 안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더 부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했단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4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 및 선별 절차를 완료했다"며 "이날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가 이뤄졌던 2024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서 출입국 관리 사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에 있었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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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던 과정 △이와 관련한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 △심 전 총장(전 법무부 차관) 하급자들에게 내린 지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은 이 전 장관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2024년 3월4일 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외교부는 임명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같은 해 3월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출국금지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 수사와 관련, 특검팀은 다음달 1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던 당시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다음달 2일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소환 요청에 여러 차례 불응한 데 따른 조처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