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번주 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이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기기로 한 대상에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주 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환 의혹 중 가장 폭넓게 수사가 이뤄진 것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작전에 관여한 공범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부터 김 전 의장이 해당 작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당초 김 전 의장의 작전 인지 시점이 늦은 편이라는 점에서 김 전 의장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했으나 막판 의율 과정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 등도 조사해 왔다. 다만 해당 의혹들은 범죄사실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밝혀낸 게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절제된 처분'을 강조해 온 만큼 군 실무자급에 대한 기소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해당 작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가 담긴지 모른 채 수행한 실무진은 최대한 선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의 경우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기소 등 처분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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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의혹의 전말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의 경우 수사 내용이 국가 이익 및 군사 기밀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밝히지는 않을 예정이다.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