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의원은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받는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취재진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정말 없었나', '계엄 언제부터 알았나',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 제대로 안 알렸나',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힘 의원이 있지 않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열해 "추경호 화이팅", "추경호는 죄가 없다" 등을 외쳤다. 추 의원은 관계자들과 악수를 한 뒤 건물로 들어섰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심사를 위해 741쪽 분량의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가 심사에 출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여당의 원내대표였다"며 "국민들이 여당 원내대표에 바라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돼 가고 국회가 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 역할을 하지 않은 게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 부각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건 수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법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부각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발이 이뤄져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지만 현 단계로서는 (혐의 등) 발견이 어려웠다. 추 의원에 대해서만 우선 집중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공범 수사로 확장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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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추 의원은 심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즉시 귀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