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해외서 출장 기자단 간담회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의견접근"
"국유재산 매각중단, 용산개발 큰 영향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중 절반 정도는 의견을 함께하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재개발과 같은 70%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동남아시아 공무국외출장 중인 오 시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하며 (국토부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다만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주택공급 대상 부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중단 방침을 내린 데 대해 "주택 공급 규모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5만6000㎡ 부지에 총 51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개발 사업이다. 현재 이곳에 계획된 주택공급 물량은 약 6000가구다.
오 시장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제한 방침이 용산 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은 공급 가구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는 질문과 같다"며 "큰 틀에서 보면 60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공급 규모가 늘어나면 주택에 수반되는 학교 등 각종 기초 인프라가 늘어나 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면 공급에 사활을 거는 현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셈"이라며 "그 점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규모를) 늘리더라도 기존의 기초인프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급량을 크게 늘리면 공급이 늦어진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허들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7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했다. 다만 "확정적으로 100% 한다 안한다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도시 재개발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향이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공급을 위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허들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