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본격적인 개회사에 앞서 "엄중한 사법 개혁 현실과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우리 사법부로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그 의미는 오늘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검은 바탕에 노란색 한글이 적힌 넥타이를 맸다.
천 처장은 "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이 법을 어기게 해선 안 되겠다는 염원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자기 말을 글로 적어서 억울함을 해소하게 하겠다는 큰 2가지 염원이 있었다"며 "법조인들에게도 이런 염원은 큰 울림을 줬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높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법 접근성을 더욱 절실히, 신속히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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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사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물론,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안 공청회를 진행한다.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법부 의견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증거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참여 확대를 각각 주제로 총 3개의 토론회(세션)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