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을 이끈 조 특검은 오는 15일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결과 발표일엔 우리 특검팀이 발족한 이유에 대한 핵심적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여전한 의문점들이 있을 텐데 총체적·종합적 관점에서 말할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80일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20건 이상의 사건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 중 첫 구속이었다.
특검팀은 수사 속도를 올려 같은달 28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7월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124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 밖에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특검팀이 수사 막바지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연달아 기각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다.
수사결과 발표일에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진급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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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란 특검팀 수사 대상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군·경 등의 물리력 동원 및 그 외 방법으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관위·언론사·정당 당사 불법점령 및 압수수색 △병기 휴대 및 반란 △계엄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및 내란 선동·선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 유도해 전쟁·무력충돌 야기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