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비상계엄 재판과 탄핵 심판 관련)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새해에도 이같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엔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더 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도산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의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사법부는 지난해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했다"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새해에는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께서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그 결과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공청회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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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9월 개최된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언급하며 "많은 해외 참가자들은 세종대왕께서 보여주신 법치의 철학과 애민 정신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큰 감명을 받았다는 소회를 전했다"며 "오는 9월 개최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며 그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