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국가유산청 노조)가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 노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전 청장을 수사하고 실무자에 대한 꼬리자르기를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김 여사를 문화유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던 2024년 9월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접견 일정없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는 의혹이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해 궁능 관리자인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실무자 문책이 아닌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진규 국가유산청 노조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어떠한 법률과 자문도 구하지 않은 국가유산청 자체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익한 법무법인 수성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공무집행 방해 방조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최 전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책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하급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규탄했다.
현재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개최 전이다. 노조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그 외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 등에 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