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6일 출범한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해외입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동 신청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에 덴마크 등 유럽지역 해외입양 사건 300건을 신청했다.
신청 사건에는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된 김지미씨 사례도 포함됐다. 김씨의 딸이자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릿 킴은 어머니의 입양 과정에서 출생 정보가 고의로 조작되고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씨는 "어머니는 38세를 맞이하는 생일에 스스로 생을 등졌고 당시 나는 13살이었다"며 "2년 전 엄마와 조부모의 이름, 집 주소 등이 담긴 기록물을 발견했는데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3기 진화위는 앞선 2기의 미제사건을 이어받는 동시에 새로운 사건도 접수를 개시했다. 이전과 달리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돼 기대감이 크지만 위원장과 위원 등의 자리가 공석인 채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3기 진화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3기 진화위에서는 기관이나 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며 "조사 시기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확대돼 기대를 모은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진화위가 위원장 공석 상태로 출범한 데 대해 "국회 입법 과정 지연의 문제도 있지만 위원장을 임명할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처도 있다"며 "차기 진화위원장은 철저한 역사관을 가지고 진상규명 의지가 높은 사람이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입양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전담 상임위원 1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포괄하는 조사3국 없이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행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