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검의 수사 기한 종료가 임박했다. 일부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절반의 성과만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오는 5일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변경된다. 특검팀은 최근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지휘부를 기소했다. 그러나 쿠팡과 검찰 지휘부 간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먼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를 기반으로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수사 외압 관련 핵심 피의자인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문 부장검사가 지휘부의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국회에서 폭로하며 시작됐다. 지휘부는 당시 주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상용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라고 보고 고용당국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특검팀은 지휘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로 불기소를 강행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와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의 친분이 불기소 결정의 동기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검사는 기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주임검사도 주위 동료들에게 '내가 봐도 무혐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도 입장문을 통해 "직권남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했다"며 "'답정너' 기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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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도중 인지한 쿠팡과 노동부간의 유착 의혹도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2024년 노동부 일선 지청이 CFS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이 쿠팡 사건과 함께 함께 수사를 진행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관이 띠지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를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라인 등도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실무상 과실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압수물을 접수하던 수사관들이 고의가 아닌 실무상 실수로 분실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역시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