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봉권 사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정 대표 등은 2022년 11월5일부터 2024년 4월7일 사이에 CFS 운영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황모씨에 대한 퇴직금 350여만원을 비롯해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약 1억2494만원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 등은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혐의다.
안권섭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엄 전 지청장의 위증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혐의라고 밝혔다. 안 특검은 "엄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일부 위증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검에 이첩했다"고 했다.
다만 엄 전 지청장 등이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도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관봉권 사건은 기소에 이를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봉권 사건은 현재 수사한 내용으로 객관적인 증거상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유통과정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지문이 유일한 증거였지만 관련된 은행원이 2만명에 이르는 등 현실적으로 수사단서가 되기 어려웠단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은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총 35개 영업점을 상대로 수색 검증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봉권 유통 과정을 확인하고 대검 및 관련 피의자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 검사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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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특검은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검찰의 압수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혐의 결정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짧은 수사 기간의 제한이 있었다"며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라 수사 결과 기소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할 지검이 수사 기록을 확인한 다음 더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특검은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는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CFS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엄 전 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다. 이 같은 의혹은 문지석 부장검사의 폭로로 알려졌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관이 띠지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