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겠다며 검찰이 책임 있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무부 지시로 대검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지만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이 남은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의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며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도 했다. 또 "최근 납북귀환 어부 관련 사건과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위반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에 발생해 자료 발굴이 어렵고, 관련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며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억울함이 끝내 묻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며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