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경찰 지휘부 회의…"허위정보 유포자 끝까지 추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 지휘부에 허위정보 유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5대 선거범죄'(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 관여·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가짜정보 유포나 딥페이크(가짜영상)를 이용한 범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초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등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중동전쟁과 관련해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기남부·광주·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총 16명 규모의 사이버분석팀을 운영해 허위정보 확산 초기부터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범죄정보는 즉시 수사로 연계할 예정이다.